담뱃세 인상 이후 흡연자의 금연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지는 듯 했지만 흡연자 중 금연율이 다시 하락해 9%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지난 총선 당시 담뱃세 인상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담뱃세 인상 2년을 맞아 연맹 회원 2070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에 온라인으로 '담뱃세 인상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흡연자 62%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는 전체의 32%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고, '조금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도 28%에 달했다. 반면 30%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담뱃세 인상정책에 대한 평가도 흡연자는 95%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비흡연자의 경우도 절반이 넘는 56%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의 명분으로 삼은 '국민건강 증진 목적'에 동의하는 흡연자는 1%, 비흡연자는 10%에 불과했다. 반면 담뱃세 인상 목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답한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각각 97%, 86%에 달했다.
담뱃세 인상이 금연과 흡연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뱃값 인상이 흡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묻는 질문에 '금연을 했다'는 답변이 9%에 불과했다. 또 흡연자의 72%는 '흡연량에 영향이 없다'고 답했고, '흡연량을 줄였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가 인상이 된지 2년이 지난 지금 가격탄력성이 부풀려졌고,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닌 세수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며 "당시 매년 5조원 이상의 증세를 하면서 공청회는 고사하고 정해진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주말을 포함해 4일로 축소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해 결과적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 키웠다"고 말했다.
한편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75%가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변사람들의 부정적 인식(5%), 금연구역 확대(3%), 정부·사회단체의 금연운동(1%) 등이었다. 반면 '담배가격의 부담'은 1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