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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의 선결과제는 선거제도 개혁"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행사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처=포커스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5일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4일 개헌의 선결과제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서 향후 개헌특위에서 헌법개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민병두·이상민·이언주 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개혁보수신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먼저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6년도 정기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며 "개헌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 그 핵심은 표의 등가성 보장"이라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절차상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과 과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합의만 있으면 단순 과반수로 합의 가능한 쉬운 과제"라며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희망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시대의 과제, 국민의 요구로서 정치권에서 겸허히 받아들여 과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5일)부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데 36명으로 참여폭을 넓혀 시작하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개헌과 관련된 선거제도의 정책적인 논의가 병행해야만 개헌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은 이해관계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안돼서 개헌보다 더 힘들다"며 "비교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시점에 개헌과 연동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새해의 화두는 개헌이 아닐까 한다"며 "87년 체제에서 금년에 개헌이 이뤄지면 30년만에 개헌인데, 새옷을 갈아입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21세기 개헌이 이뤄지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는 여러 행태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시간에 쫓기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백년대계가 미리 논의돼서 훌륭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번에는 (개헌이) 돼야 할 것 같다.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탄핵도 가결시켰고 개헌만 된다면 20대 국회는 할일을 다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는 톱니바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이 되면 선거제도 개혁도 당연히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광역비례대표제도 해결되고, 선거연령 하향과 결선투표제 문제 등이 집중 논의돼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남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점 문제나 핵심 내용 문제라기 보다는 누구를 위한 개헌이냐는 문제의식"이라며 "대선후보, 특정 정치세력, 정치세력 전반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어떤 식으로 개헌이 되던 간에 국회의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국회가 제대로 구성돼있는가를 따질 수밖에 없다"며 "현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개헌이 될 경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보다 먼저 이루거나 동시에 이뤄지게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선거인이 아닌 피선거인을 중심으로 두었지만 유권자나 선거인인 국민의 입장을 우선시해 선거제도를 본다면 분산된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발제자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토론자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참여했다.

김희주 기자  hjo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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