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국정책신문>은 큰 파장과 논란을 빚은 올해의 주요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편집자 주

2016 10대 정책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직무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식사 기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찬성 : 뇌물수수, 비리와같은 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
*반대 :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고 관례에 대한 고려가 부족

2. 국정교과서
반대에 부딛혀 전면시행 철회
국정교과서 1년 유예 후 2018년 검정교과서와 혼용(교육부 발표)

*찬성 :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자
*반대 : 건국일 오류, 친일 왜곡, 독재 미화 등의 내용 문제 
        정권의 홍보수단 전락

3. 청년수당(청년배당)
서울시(청년수당) : 만 19~29세의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성남시(청년배당) :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 수준의 지역상품권 지원

*찬성 : 고용절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장려 
*반대 : 정부와 협의없이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포퓰리즘

4. 정년 60세 연장법 +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포함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되 적정 시기부터 임금을 감액

*찬성 : 고령화사회 숙련 인력을 활용하고 고령인구 빈곤 해결 
*반대 : 고령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 종용의 수단으로 악용
         장년층과 청년 세대간의 일자리 경쟁 발생
       

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2016년 일반직 4급~5급 우선 시행(2017년부터 5급 전체 대상)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

*찬성 : '무사안일, 철밥통' 공무원 체질 개선과 공공기업 생산성향상
*반대 : 국가 행정에 대한 객관적 업무평가 기준 모호(생산성 측정 난해) 

       
6.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 완화
기업의 신사업 추진이나 인수·합병(M&A)시 관련 절차나 세제 '일괄(원샷)' 지원

*찬성 : 공급과잉(경영악화 예상)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 가능
*반대 : 대기업 특혜법 ; 대기업의 독점 횡포 가속화와 문어발 확장 묵인

7.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기준 인상
65개 대기업집단 중 37개가 대기업집단에서 풀려나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 제외

*찬성 :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반대 :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마찰 우려 

8. 테러방지법
테러대응 업무를 '대테러센터(국무총리 산하)'로 집중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감청과 금융자료 추적 가능

*찬성 :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서 대테러 컨트롤타워 구축
*반대 :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 
         테러의심 인물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
 
 
9. 북한인권법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찬성 : 북한 인권상황 개선과 동포의 인권 증진 절실
*반대 : 일부 극우보수단체 지원을 위한 졸속법안

10. 맞춤형 보육
0~2세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어 지원)

*찬성 : 워킹맘도 눈치 안 보고 아이를 '종일반'으로 맡길 수 있다 
*반대 : 취업여부로 보육시설 이용을 제한(전업주부에 대한 역차별)
         지원금 삭감으로 보육시설 재정난과 보육의 질 저하  

*대한민국의 정책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을까요?
권력을 가진 기득권을 위해?
집단이기주의의 압력 때문에?
대다수 국민을 위해?

다가오는 2017년에는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는 정책보다는 모두가 박수치는 '행복정책'이 쏟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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