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확대와 차별 심화가 점점 구조화·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다시 노동을 말하다,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더좋은미래,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 의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탄핵과 부패정권의 퇴진만이 아닌 차별해소와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바라고 있다"며 "합의를 통해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간과 고용형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첫 발제에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 문제 해법과 우선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1931만1973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여명이 늘어난 862만54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44.7%에 달하는 비율로 특히 파트타임·임시직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일각에선 불법파견 및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통계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 한국 사회 비정규직 규모는 10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29만7000원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146원9000원이다. 이는 정규직노동자 임금인 296만5000원의 49.5% 수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이 소장은 현재 조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포괄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 규모의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이 소장의 주장이다.
이 소장은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육아·질병·부상·휴직·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포괄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에 대해 사용 사유를 분명히 제한하는 입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정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시장지배에 따른 초과 이윤부분은 연대임금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을 노사 공동의 관리하에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임금보전·교육훈련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전자, 조선산업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관계를 통해 긴밀히 연관된 산업분야에서는 연대임금제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소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빈곤 상황을 탈피할 수 없는 저임금노동의 문제"라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 저임금노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확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