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난임칠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한의학 난임치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의난임치료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1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대한여한의사회가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해 한의난임치료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 양방의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해 한의난임치료는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거 마련된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치료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학적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시범사업 추진도 필요하다"면서도 "내년 건강보험 급여화시 한의난임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도 "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조속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시범사업을 좀 더 극대화 해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사업을 통해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의학적 난임 시술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정책 방향 등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교수는 "원인불명 난임 환자에 대한 우선적 한의치료사업 적용과 임신율 제고 및 유산방지를 위해 양방치료 적용 환자에 대한 한의 병행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점차 향상시킨 후 단계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하는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24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3~6개월간 한의난임치료를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이 24.9%에 이르렀다"며 "한의난임치료는 높은 임신성공률 이외에도 월경통의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 등 여성건강 개선효과도 뛰어나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양한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한의학적 난임치료의 효과를 예로들며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 확대 등 정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의난임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24%에 이르러 양방난임시술의 배란유도술, 인공수정술의 13.5% 대비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또한 체외수정술까지 시도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절감은 물론 환자의 고통까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또 "포천중문의대에서 200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임여성 630명 중 불임극복을 위한 73.2%가 한의원 및 한의병원을 이용하고, 70.2%가 한약이나 침 등 한의요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국민들의 한의난임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한의난임시술 지원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금여범위 마련 및 적용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난임치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 건강보험 예산에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의계 내부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표준화, 표준모델 개발 등에 노력한다면 정부도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