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와 함께 2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노인케어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을 주제로 '한국의 노인케어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사회적 위험의 대처에 대한 다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의 질 관리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17년이 되면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또 2020년에는 15세 미만 소아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로 노인인구보다 적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사회복지예산은 2005년에는 37조원에서 2016년 112조9000억원으로 3배 증가했고, 이 중에서 노인복지관련 예산만 1조3808억에 이른다.
또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47만명 중 97%가 1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85%에 달한다.
이에 노인의료 서비스의 특성과 증가 요인 등을 분석하고 급증하는 노인의료 제도정비를 통해 효율적 관리방안과 역할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노인들이 재가생활을 계속 유지함은 물론 병원의 장기입원을 줄임으로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요양시설 입소를 줄이고 재가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케어메니지먼트의 제도화'를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시라사와 마사카즈(Shirasawa Masakazu) 오비림대학교대학원 교수(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회장)가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정과 실행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또 이봉화 명지대학교 교수, 황미경 서울기독대학교 교수가 '한국 노인요양서비스 체계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밖에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민정 수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은영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