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시직·일용직·무급가족 종사자로 대표되는 이들이 전체 근로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6%.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탓에 공식 취업률로 집계하지 않는 비공식 취업률은 비빈곤층의 2배를 상회한다는 사실에서도 근로와 빈곤이 맞물린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엿볼 수 있다.
이에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합적인 고용·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근로빈곤층 경제활동 실태 및 고용복지 연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임금근로자 1946만7000명 중 월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약 891만명으로 45.8%를 차지하고 있고, 빈곤하지 않더라도 취업능력이 취약해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은 실업자·취업준비생·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애로계층이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확충함으로써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장신철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복지 연계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화, 근로빈곤층 증가와 사회 양극화라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고용과 복지를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고용-복지 연계는 복지에 안주하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유인책 마련과 함께 근로를 해도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이 복지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고용·복지 연계의 주타깃을 근로빈곤층에 두고 정부 부처별 각 사업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저성장 기조와 일자리의 감소, 질낮은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에 따라 논의의 프레임을 근로빈곤층에 맟춰??nbsp;한다는 것이다.
장 정책관은 "사후적 현금지원을 지원하는 시혜적 복지보다는 상호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복지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복지센터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한 곳에서 고용·복지 제도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고용안정사업과 고용서비스 ▲프로파일링을 통한 고용서비스 ▲고용보험 등 정보인프라의 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교육훈련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금 교수는 특히 민간고용서비스의 역량 향상과 활용에 대해 "현행 직업소개, 파견, 직업정보제공으로 나눠진 사업 분야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인력회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비영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직업훈련비, 정보시스템구축비용, 자료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으로 고용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취업특성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 설정과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와 취업촉진급여, 그리고 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들 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인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재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도 고용복지연계 성공을 위한 조건에 대해 "오늘날 고용복지 연계의 성공은 단순히 시혜적 의미거나 임시방편적 성격이 아니라 복잡하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한 개인의 일생, 나아가 한 사회의 장기지속가능성이라는 데 의미를 지닌다"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고용보험이라는 두 축을 우리방식에 맞게 어떻게 재설계할지 깊은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