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시작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가세했다.
그의 발언에는 '물고기를 잡아주면' 청년들이 게을러질 것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 "복지가 과잉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어느 정치인의 발언과 오버랩되는 부분이다.
청년들이 50만원을 받으면 과연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할까.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지원금에 대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달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하게 돼있다. 청년들이 지원금 50만원을 받자고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던지, 취업을 6개월 후로 미룰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들이 청년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계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앉아있을 거면 청년들의 삶을 봐야한다. 책상머리에서 도덕적 해이나 포퓰리즘 같은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최소한 낚싯대는 있어야 한다. 면접을 보려면 수트 한 벌은 구입해야 할 것이고, 여학생들은 화장도 해야 한다. 밥은 먹고 살아야 하고 월세에 공과금, 학원‧스터디 비용에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 응시료도 든다. 지난달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대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연 평균 223만원이다.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주는 50만원이 그렇게 아까운가. 서울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0명에게 지급해도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돈이면 당장 생활고 때문에 알바를 뛰어야 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다.
땅 파는 데 몇 조씩 투입하고, 몇 백억씩 해먹는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하면서 50만원 가지고 "과잉복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옹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강남에 건물을 몇 채씩 보유하고 '무노동'으로 몇 억씩 챙겨가는 게 바로 과잉복지다. 헛소리 좀 그만하자. 청년들에게 희망을 앗아가서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