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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재범률 25%…"가족관계 복원으로 범죄 재범 낮춰야"'법무보호대상자 가족지원사업 정책 분석 심포지엄' 개최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따뜻한 가족의 품,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을 주제로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지원사업 정책 분석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

교정시설 출소자와 그 가족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따뜻한 가족의 품,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을 주제로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지원사업 정책 분석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가족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보호대상자 가족지원사업의 연구 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박선영 한세대 교수는 출소자 가족지원의 필요성 주제로 우리나라의 재범률 현황을 설명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석방돼 사회로 돌아오는 수형자의 숫자는 매년 2만5000명에서 3만명 정도이며 이들 중에서 22~24%는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수감되고 있다.  

형사입건 된 범죄자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14년도 형법범죄자 중 70.2%가 재범자였으며 33.5%가 전과 5범 이상이었다. 범죄자 중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 5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만성적 범죄자 집단 형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이처럼 재범률이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 "사회의 냉대와 차별, 낙인 등으로 인한 좌절, 구직의 실패, 경제적 빈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해체된 가족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형자와 출소자에게 있어 가족은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반면 상당수의 수형자와 출소자는 수용 전에 이미 가난, 폭력, 갈등, 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의 해체를 경험했으며, 수용 후에는 가족관계가 약해지고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출소 후에는 변화된 가족관계, 기대감, 불신감, 소통불능 등의 다양한 감정을 겪으며 또다시 위기가족의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효과적인 가족지원을 위해서는 그 시작이 범죄자의 수용단계부터 시작돼야 하며 수용기간 동안, 출소 전, 출소 후 등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체계적·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소자 가족지원은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출소자 본인과 출소자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성균관대 교수도 출소자의 재범장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가족관계의 유지를 꼽으며 특히 이들의 배우자, 자녀 등의 심리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성균관대 공동으로 80여명의 수감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가족관계 회복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낙인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수용자 자녀의 경우 일반 아이들과 비교해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빈곤, 양육문제, 사회적 편견 등의 어려움으로 우발적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교수는 가족희망센터와 연계해 출소자 가족유형별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족희망센터가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을 다뤄주고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출소자들의 가족 회복 및 유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주거지원·숙식지원·고용지원 등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마련도 필요하지만 수감자와 그 가족들이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심리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도 교정정책과 연계된 가족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수형자들 중 교도소 수감 후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형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나서 가족해체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용자의 가족지원정책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뿐 아니라 수용자 가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해 수용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가족의 일원으로 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호섭 기자  nhs556@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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