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주당 의원,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종사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의 빈곤과 절규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생활임금 확대와 청년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제·생활임금제 전면도입

'청년기본소득'이란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기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일을 하는지 여부, 재산의 많고 적음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들도 일종의 낮은 수준의 청년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본소득 관련 청년지원책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불안한 삶을 타개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해지는 것"이라며 "20대 청년 중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 비정규직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에 준하는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6030원)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5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생활임금제를 전국에 확대 도입해 최저임금보다 약 20% 정도 높은 임금수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실패…"청년실업대책을 통폐합해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함에 따라 '노동의 종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청년실업자는 40만명으로 이에 현재 정부 14개 부처가 2조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반면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실패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몇 개월의 훈련과정을 거쳐 특정 직무의 계약직 일자리를 잠시 얻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존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고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수가 없다"며 "지금 당장 청년실업대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간 예산 2조원 이상의 청년실업대책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며 지금 실효성 없이 시행되고 있는 중구난방의 청년실업대책을 통합한다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발제는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조남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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