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의 출범을 기념하는 조찬세미나가 열렸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은 비정규직 문제를 다각도로 고찰함으로써 사회양극화 및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로 제반 정책과 제도의 개혁, 각종 법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태·장석춘 새누리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여야 의원 50여명이 정회원·준회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기관 회원은 노사발전재단·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영자총협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다.
이번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태 새누리 의원은 "현재 비정규직 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에 달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를 소외시한 채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배·동료 의원들과 노동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시급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1년째 세계적인 공항을 자처하고 있는 인천공항도 전체 9000명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 인원이 8000명이고 그들의 평균임금은 140만원 선에 그치고 있다"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이 개헌 문제를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 현안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20대 국회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통계청·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자의 수는 839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43.6% 수준으로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규모가 40.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형태는 크게 기간제·시간제로 구분되며 시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일과 생활의 양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0년 6.6%에서 2016년 11.6%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여성 핵심연령층(25~39세)의 변화가 거의 없고 중고령자(40세 이상)의 고용량만 증가하는 등 정부의 정책이 일과 생활의 양립에 기여하지 못할 뿐더러 여성 노동력의 값싼 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과 실제 정책간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공공부분 상시·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에 공시제 등을 도입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반면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고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근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등 정부의 앞선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노동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공공부문 간접고용(파견용역)도 상시·지속적 업무면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하는 것은 물론 민간부문 재벌기업도 사내하청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말에 대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전체 40%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때 정부와 대기업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찬 세미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은 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해 ▲각종 법안과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세미나 등의 개최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발간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