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당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공동주최로 '경제민주화 해법-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격차해소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이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세법 관련 국회 공청회 일정을 앞두고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정권은 기업부담 감소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등 각종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는데 그쳤다"며 "대한민국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심화되는 소득격차, 대한민국 소득세제의 현주소는?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먼저 197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는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을 위축시키는 반면 증가된 기업소득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내수부족과 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임금불평등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가구소득의 불평등 또한 심화됐다"며 "한국의 소득 대비 부(wealth)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여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 및 세수구조의 특징은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2013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9%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고, 소득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표를 고려할 경우에도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세제혜택을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더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 교수는 밝혔다.
◆ 법인세·고소득자 과세율 늘려 소득격차 해소해야
이같은 소득불평등에 대해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전체적인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임대소득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 그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활용되는 연구개발에 대해 왜 정부가 이중의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든다"며 "R＆D분야 등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극단적인 조세낭비 사례이며 형평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지속적인 혜택으로 임대사업이 절세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세입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낮은 조세부담으로 비롯된 정부 역할 위축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낮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수 구조에서 고소득층이 충분히 과도한 세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과세감면 제도의 존재로 인해 이들의 전체적인 유효세율은 낮은 실정"이라며 "여유가 있는 계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그 재원으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같은당 김현미·김정우·박찬대·박광온·최윤열·이훈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 일정 등으로 참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