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정당하다며 노조손 들어줘' '사실상 정부의 강경대응 저지'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등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인내심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파업이 정당한 파업권에 따른 단체행동이지만 철도노조도 국가경제와 철도안전, 국민불편을 고려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사합의 없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23일째에 접어들며 역대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KTX와 통근열차는 평소와 같이 100%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 열차 평균 운행률이 평시의 82% 수준에 머무는 등 승객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파업의 핵심적인 논란거리로 떠올랐던 불법파업 여부의 문제를 놓고 사측과 노조측의 끊임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 측은 19일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가한 직원들을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복귀 시한을 내일 자정으로 못 박으며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단체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철도노조 파업은 노조법에 근거한 합법 파업이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화 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강경대응을 주도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롭게 풀어야 할 책임이 코레일 사장에게 있는데 대화 없이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파업을 막겠다는 생각만 있다면 코레일 사장은 관두고 검찰이나 경찰에 다시 취업해야 하는 분"이라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정부와 코레일에는 '성과연봉제의 시행시기 유보', 노조에는 '파업 중단 후 성과연봉제 논의'를 제시했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코레일, 노조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코레일과 노조가 대화를 통해 이번 파업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측 모두 패자가 될 뿐만이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