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교육·병역·취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노호섭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가 공동 후원한 '청년·교육·병역·취업'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청년취업 관련 교육·병역·취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에게 있어 취업이란 어느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배워온 교육과 군 복무 등 생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우리가 너무 단면적으로만 접근하고 해결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자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군대만 가면 취업 소외층이 된다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다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6년 8월 실시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간 24만여명의 병사들이 군 복무 후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이들은 군 복무동안 사회와의 분리로 학업 및 경력이 단절돼 전역 후 복학 등 향후 진로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방부는 군 복무간 자기계발, 학업과 연계한 취업지원, 사회복귀지원 등병사들이 군 목무로 인해 학업과 취업준비 활동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첫 발제를 맡은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일자리 창출여력의 저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진학 위주의 교육 풍토 등을 꼽았다. 

이 본부장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국내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령의 경우 남성이 33.2세로 여성보다 4.6세 높은 것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병역의무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가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목했다. 

이 본부장은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2년 이상의 경력단절 또는 취업유예가 남성 구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은 "고졸 취업자의 병역이행-경력관리 연계 방안 마련을 통한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군 복무 경험이 능력 개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공 분야 및 직무와 연계한 군 기술특기병 맞춤 복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 기간 중 자기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즉각적인 취업지원책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개발에 도움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복지관은 "현역병은 대학 재학 중인 자가 80%, 고졸 이하자 20%로 구성돼 있어 대부분의 병사는 전역과 동시에 취업하기 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간 자기계발 및 진로설정, 전역전 복학지원을 통해 학업 및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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