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그동안 치열하게 찬반 공방을 벌여온 법인세 인상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대기업일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이뤄질지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법인세 인상 찬성론자들은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정책효과는 없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담뱃세와 각종 공과금 등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세제만 역행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규모 증가를 소득세, 간접세 등으로 서민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법인세를 통해 마련해 경제주체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박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인하라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상 반대론자은 법인세 인상이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다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경제 악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보고서를 통해 법인은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진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반드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볼 순 없지만 법인세 인상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인세 인상,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