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의 규모가 전체 모바일 시장 점유율의 11%를 넘어서며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발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뜰폰 시장 자체는 커졌지만 가입자가 5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가 15곳에 이른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가입자 보호와 편익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전체 모바
일 가입자 수(약 5932만명)의 약 10.88%(약 645만명)이 사용하고 있어 유효한 이동통신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은 기존 이통3사에 비해 비슷한 양의 음성과 데이터 사용에도 요금이 50~55% 정도 저렴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전체 알뜰폰 사업 서비스 매출액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입자당 평균 매출(1만5000원)이 거의 증가하지 않아 사업자당 얻고 있는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그 특성상 이동통신사업 망에 대한 대규모 선투자 없이도 망을 빌려 쓰는 형태로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위한 마케팅 회원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전산개발 시스템 투자는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최소한의 투자마저도 별정통신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영세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KT, KT와 달리 U+의 망을 빌려 별정 2호로 사업등록을 한 알뜰폰 사업자는 자본금 규모가 3억원에 불과해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부가 제출한 알뜰폰 사업자의 연간 항목별 투자 현황을 보더라도 대기업 자회사로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다른 소형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알뜰폰 시장 초기에는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됐지만 현재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투자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 및 미래부는 알뜰폰 시장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사업조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적절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편의성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