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중심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치권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이수영 전문위원은 단기적 개편안으로 ▲지방분권형으로서의 도 지위 강화와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제시했으며, 장기적 개편안으로 ▲도를 대신한 광역행정청의 설치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이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마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 시스템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주고 주민의 행복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환 한중대 교수는 "이수영 전문위원이 단기적 개편방안으로 제시한 주민자치회의 운영모델은 오히려 현실에서 사무의 중복과 비효율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장기적 개편안으로 제시한 광역행정청의 경우 기존의 도가 가진 기능과 무엇이 다른지가 분명하지 않아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관여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운영모델 구축의 주체도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문기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과 국가의 발전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방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일시적이고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속적 소통과 합의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분권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과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총동문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방민석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원장과 박광무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