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지원 등 보완대책을 내놨다.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여론을 의식해 내놓은 생색내기 정책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부터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를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했다. 

남성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긴급 대책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높아져 가는 주거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먼저가 아닐까.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고용불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 

정부의 단기적 대책도 분명 필요하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인 고용불안과 사회친화적이지 않은 사회분위기 등 장기적인 정책이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등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삼포' '오포' '칠포'에서 어떤 것을 더 포기해야 할 지 두렵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