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Paperless 확산 및 환경보호, 새로운 융합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세정 혁신의 대안으로 핀테크 기반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란 종전의 우편을 대체하는 지방세 고지송달로 지방세고지서, 핀테크수납, 문자상담, 지역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지능형 전자고지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축사가 예정돼 있는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결제시장 등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 관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통신3사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만 총 3558억원에 달한다"며 "민간분야의 신용카드를 비롯해 공공분야의 국세·지방세 종이청구서까지 포함시킬 경우 엄청난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납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공분야에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수도·전기·가스 등 각종 요금이나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 및 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