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원성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RPC(rice processing complex)란 반입에서부터 선별·계량·품질검사·건조·저장·도정을 거쳐 제품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전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부터 전국에 본격적으로 세워진 RPC시설은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미곡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RPC시설의 전기요금은 농사용(건조·저장)과 산업용(도정)으로 나뉘어 적용돼 도정시설에 부과되는 산업용 전기료가 RPC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PC 경영여권이 악화돼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RPC부실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기인 한스농업전략연구소 대표는 "한·중FTA 보완대책으로 올해부터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의 전기요금을 20% 내렸지만 이는 RPC의 경영악화 가중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한전 할인조치의 미흡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농업 관계자들은 RPC 도정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차상락 천안 성환농협조합장은 "2012년 한미 FTA당시 쌀이 개방 예외 품목화 됐다고 해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배제했으나 올해 관세화 수입 자유화가된 이상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타 품목과의 형평성 측면을 강조했다.
또 차 조합장은 "벼 건조와 저장, 도정은 쌀 생산의 핵심공정인데 동일시설을 이원화해 도정시설에 비싼 산업용 요금을 매기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철 농협중앙회 양곡부장도 "농업인 지원 시설에 농사용과 산업용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RPC의 경영개선을 통해 우리 쌀의 경쟁력 향상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사용 전기 요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측은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기정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실장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발전비용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제조업에 해당하는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농사용 요금 적용 요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대로 전국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100억원 안팎을 지원할 경우 우리 농민과 국가 쌀 산업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