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less 실천 및 환경보호, 핀테크 기반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 추진
최근 5년간 통신 3사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이 총 3558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종이(우편)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 중 25%인 1200여만명이 여전히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32%로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가 28%, SK텔레콤이 16%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통신사 가입시 고객의 선택에만 의존하다보니 종이청구서 발행에만 월 평균 약 40억원(통신요금 고지서, 2015년 기준)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중 하나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방식'을 꼽았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 민간분야와는 다르게 공공분야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 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paperless' 실천과 환경보호,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을 즉시 개정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2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이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활성화와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공분야에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수도/전기/가스 등)이나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핀테크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