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2.28 금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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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통'의 끝판을 보여준 사드 배치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뜨겁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계속적인 미사일 실험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찬성의 이유다. 반면 북한 미사일은 저각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드로는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다. 

이 같은 찬반론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놓고 고심하던 때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확정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드배치에 대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함은 물론, 정당성 마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피해에 대한 부분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드 전자파는 정부가 사드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달 18일 앞서 사드 포대가 설치돼 있는 괌 기지를 공개했다. 미군 기밀을 우리나라 기자들 앞에서 공개했지만 결국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당시 성주 성산포대를 가정해 사드 레이더에서 1.5km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전자파 측정을 실시했다. 

정부는 전차파 측정 결과, 최대치가 0007W/㎡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과 성주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실험 당시 실제로 사드가 배치될 지역의 대표자와 주민이 빠졌기 때문이다. 또 지역 언론 기자들이 제외된 채 중앙언론 기자들만 참석하게 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정부의 졸속과 무능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현재 사드가 배치돼 있는 일본과 괌은 주민 공청회를 10여차례나 가졌고 주민설명회, 설득 타협, 토론 등 주민을 설득하는 데 오랜 공을 들였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2009년, 2011년, 2015년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역주민 공청회는 물론 국회의 합의 토론, 정부의 사드배치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실정책'으로 밀어붙였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안전성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아쉽다.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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