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 재정정보를 제공했던 한국재정정보원이 준정부기관으로 탈바꿈한다. 2007년 설립돼 재정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민간 주도로 운영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산하에 또 하나의 공공기관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설명에 따르면 2007년에 시작된 디브레인은 시스템에 접속하는 공무원이 하루 평균 1만6000여명이고 처리되는 금액은 7조2000억원이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시스템인 만큼 정보 유출 위험이 갈수록 커져 이번에 준정부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기재부는 2013년 8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제야 본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기자가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앞장서는 기재부가 자기 관할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간에 위탁해 그동안 별 탈 없이 운영하던 것을 굳이 산하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나 기관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만 자신에겐 너무나 관대하다는 인상이다.
정보 유출의 문제라면 IT 보안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 이를 별도 공공기관 설립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군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것도 한 몫 한 것 같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에서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당연한 일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응해 기재부 산하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설립해 대응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관련 공무원의 자리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기재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누가 믿겠나. 과거 수많은 공공기관이 그들의 자리채우기로 전락한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부는 4대 개혁으로 한국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을 앞장서는 주무부처가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니 무슨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