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열어 경제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오늘 회의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 대표의 회동 합의에 다른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데 3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제상황의 진단과 주요 현안의 공유를 통한 정책 협치로 20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회의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9일 국회는 여러 법안을 처리했지만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는데 혹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론을 의식해 정치권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19일 자로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오늘의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향후 민생경제의 중장기 과제 등이 논의되는 데 그 과정에서 폐기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 실업문제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을 며칠 앞두고 여야 3당과 정부가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함께 여는 것은 '협치'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도 협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19일 폐기된 주요 법안에 대해 합리적 타결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우선 내수침체와 실업, 고령화,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조선 해운 중공업은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럴 때 여야 3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고민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아주 잘하는 일이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
회의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선다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대방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각 당은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문제가 하나라도 풀린다.
오늘 회의는 여야 3당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아주 의미 있는 회의다.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설령 성과가 없더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꼭 성과를 내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