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자금이나 계좌 제공, 거래 일임, 묻지마식 거래 권유 등의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243건에서 2013년 229건, 2014년 195건, 2015년 172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인 Money, Account, Sns, Trade, Education, Repeat 등의 첫 글자를 딴 'MASTER'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먼저 'Money'는 사채자금이나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이 시세조정이나 M&A 가장납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 3년간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또 'Account'는 시세조정 사건의 78%를 차지하는 차명계좌나 일임계좌를 통한 것이며, 'SNS'는 인터넷 카페나 메신저 등을 통한 투자 권유 사례를 뜻한다.

'Trade'는 고수익과 원금보당을 약속받고 매수 주문에 참여하는 것이며, 'Education'은 불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우이고 'Repeat'는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자금이나 계좌 제공, 거래 일임, 묻지마식 거래 권유 등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된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MASTER'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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