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국 직접투자가 둔화되고 있지만 각 지역에 맞는 맞춤 투자전략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국 산업의 특성에 맞춰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對) 중국 직접투자 유형과 시사점' 보고서에 한국의 대(對)중국 직접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의 해외투자 대상국에서 중국의 비중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기간별로 볼 때 중국 직접투자는 2000~2007년 연평균 32.3%에서 2008~2015년 -4.2%로 급락하는 등 2008년 이후 투자 위축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경에 따르면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동부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약 7억달러에서 2015년 약 23억달러로 연평균 8.4% 성장했다.
반면 중·서부 지역은 투자 증가율이 각각 11.5%, 15.0%로 동부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지만 투자 속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도 제조업 위주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중국 직접투자는 2000년 5억9000만달러에서 2015년 22억3000만억달러로 약 4배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같은 기간 1억6000만달러에서 6억1000만달러로 증가했으나, 제조업 투자의 약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중국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점차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대기업은 2000년 5억1000만달러에서 2015년 22억달러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10.3% 성장했으나, 중소기업은 2억4000만달러에서 5억4000만달러로 연평균 약 6.0% 성장에 그쳤다.
투자 목적도 저임활용, 수출촉진 등에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진출이 늘어났다.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는 2015년 현재 22억3000만달러로 전체중국 직접투자의 78.1%를 차지했다. 반면 저임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한 투자는 각각 1억1000만달러, 3억5000만달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현지 경영 여건도 급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외투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하향 조정했으나 기존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경영 여건이 대폭 악화됐다.
2008년부터 외투기업과 중국 본토 기업 간 동일한 25%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며 내외 기업간 차등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감세 등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항목을 폐지하는 등 영업 환경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중국의 지역별 개발 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별 진출 공략과 고부가 제조 및 서비스업 육성 등 중국의 산업 재편을 겨냥해 다양한 업종 분야의 진출 전략도 구상해야 한다"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