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책기금이 서비스업이나 융합산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다.
또 산업 추진 주체별로 추진됐던 체계를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만들고, 적용 기준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의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구축방안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4월 중 구성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상시 지원을 위한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개설한다.
우선 추천기관과 정책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업를 만든다.
그동안 산업부‧미래부‧기재부‧문광부 등 각 부처‧연구원이 각각 신성장을 발표하고 개별 MOU 등을 통해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TDB) 등 정책금융기관 임원급으로 구성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상시 지원을 위해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신성장정책금융센터｣(가칭)도 만든다.
협의회는 또 금융지원 시 적용할 신성장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인 추천기관과 공동 MOU 체결 등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제조업 중심의 정책기금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금회수 가능성 등 신성장 산업의 리스크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신성장 평가모형'을 업종·분야별로 확대‧구축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융합산업간 지원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기금에 대한 사후점검이 공급실적 중심으로 평가해 일자리 창출효과, 성장성, 수요자 만족도 등 질적 지표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래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구성해 일정 시차를 두고 일자리‧부가가치 창출효과 등 장기효과 분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