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이 당분간 0%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제6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10년 12월 바젤위원회가 시스템리스크 상황에서 은행 자금중개기능 유지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 Cyclical Buffer, CCyB) 도입에 따른 것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3월말 현재 27개 바젤회원국 중 23개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도입근거를 마련했고, 23개국 중19개국(한국 포함)은 적립수준 0% 결정, 2개국은 적립, 2개국은 미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분기별 점검 및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금융위원회에서 적립 여부와 적립수준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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