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는 기구를 한 척의 배에 비유한다면 그 배의 선주는 유권자들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이 배를 운항하는데 필요한 300명의 선원을 뽑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4년마다 이뤄지는 이 선원 선발에 지금 새누리, 더민주, 국민 등 몇 개의 선원조합과 비조합원들이 서로 뽑아달라고 경합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자기를 뽑아주면 이 배를 어떻게 몰고 갈지에 대한 항해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선거 공약이다.
선주는 일단 선원들을 뽑고 나면 4년간은 배의 운명을 온전히 선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어떤 조합 소속이 많이 뽑히는지에 따라 배의 항로도, 목적지도 달라질 수 있다. 운이 나쁘면 선원 간 파벌 싸움만 하느라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속담처럼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항해도를 갖고 있는지, 항해 기술은 어떤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이 최선이다.
이번 20대 총선의 프레임은 ‘경제정책 경쟁’으로 형성돼 가고 있다. 여야가 공히 선거공약의 방점을 경제 분야에 찍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 비해 여야간 경제정책의 차별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공약 베끼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대방 공약을 따라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의 터미놀로지가 선거판을 지배했다.
이에 비해 이번 선거에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은 상당한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청년실업,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크게 보아 새누리당은 투자활성화와 선별적 복지를,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청년실업 대책의 경우 새누리당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이들의 투자 활동을 촉진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구직청년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더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증액 및 지급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노인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정책 노선에서 차별을 보이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선택의 기준이 뚜렷해진 셈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점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당의 공약 내용을 대충으로라도 훑어보는 수고가 필요하다. 최소한 각 당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는 알고 투표장으로 향하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