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에는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며 실물 사진을 공개하더니 10일은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또 남북 간 모든 경제협력과 교류를 무효화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달 초에는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긴장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황해북도에서 원산 동북방 동해상으로 사거리 5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하루 전날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며 김정은이 직접 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살펴보는 모습을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KN-08 사진도 선보였다. 군 당국은 핵탄두 소형화를 부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에서 "북남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남조선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중단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 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산은 소유권을 전면 부정하고 처분하겠다는 뜻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 하고 북한 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에 의해 몰수 또는 동결된 남측자산은 개성공단 9249억원, 금강산관광지구 3599억원으로 총 1조2848억 원 규모다.

북한이 이틀 사이에 여러 조치를 동시다발로 취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또 핵탄두 소형화, 탄도미사일 발사, 남북경협 무효화와 남측자산 청산을 통해 한국을 위협하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작은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남한과 남한 내 미군시설을 언제든지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경고한 것처럼 북한은 우리 측 자산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금강산지구와 개성공단은 엄연히 우리 정부와 기업이 투자한 것이다. 북한이 조평통 담화대로 이를 훼손한다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는 영원이 물 건너 갈 것이다. 함부로 자산을 몰수하는 북한에 투자할 기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는 북한의 도발 위험성인데 정부와 군 당국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포악한 김정은이 안보리 제재에 반발해서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다. 북한 주민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 미국에 대한 협상력 강화 등을 노리고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핵탄두 소형화의 날도 멀지 않은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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