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이 중국에서 부활했다’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의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를 두고 뉴욕타임즈 등 서방 언론에서는 이런 평을 내놓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13·5 규획(13차 5개년 계획)’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세정책과 공급측면 개혁, 국유기업 개혁 등이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감세정책의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에 따른 감세 효과는 9000억 위안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앞서 작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 측 개혁에서는 과잉생산을 통제하고 강시기업의 퇴출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들의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민영화가 예상된다. 특히 석탄, 철강 등의 분야에 집중돼 있는 강시기업의 퇴출에 따라 수백만 명의 대량 해고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이들 정책은 1980년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 정책과 많은 면에서 닮은꼴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는 당시 노동조합의 거센 저항과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기업 감세, 국유기업 민영화, 국영탄광 폐쇄 등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미국과 영국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도 국내의 진보 세력들에게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 노동시장 개혁은 ‘일자리 파괴’라는 게 이들이 씌우는 프레임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정책을 추종키로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는 이념에 관계없이 정책을 수용하는 중국 지도부의 철저한 실용주의 정신이 돋보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정치권은 기업들이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경제활성화 법은 내팽겨쳐 둔 채 자기들끼리의 밥그릇(공천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도 그저 표심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일색이다.
이러다간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산업들마저도 중국 기업들에게 모두 추월당하지 않을까 근심만 쌓여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