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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

북한이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께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는 150㎞가량 비행했는데 국 당국은 300㎜ 방사포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이 국지도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실제로 단거리 발사체를 통해 무력시위를 한 셈이다.

이에 앞서 3일 새벽 유엔 안보리는 무기 개발에 사용될 의심품목 통제,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전면금지, 항공유 공급금지, 자국 내 북한 은행 폐쇄, 북한 반입ㆍ반출 화물 무조건 검색, 의심물질 실은 북한 항공기 영공통과 금지, 북한 선박 입항금지, 개인 16명 단체 12곳 제재 등의 강력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수반되는 조치들이다.

안보리 제재가 채택되자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또 대북제재가 얼마나 잘 지켜질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즉각 단거리 발사체를 6발이나 쐈다. 군 당국이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안보리 제재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안보리 제재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엄중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는데 이날 단거리 발사체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을 경계를 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1월 핵 실험을 했고,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3월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곧 이어 한ㆍ미양국은 첨단 무기를 총동원해 키 리졸브 훈련을 하는데 북한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5월에 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국면전환이나 전쟁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지도발이나 다중시설 테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또 우리가 크게 신경 써야 할 것은 안보리 제재가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안보리 제재는 최근 20년 간 있었던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한 이행이다. 북한을 외부와 차단시킨다고 하지만 중국과 북한 간의 육로는 열려 있다. 이 통로를 통해 물자가 오갈 수도 있다. 중국이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보리 결의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잘 이행하도록 외교력을 동원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핵과 관련,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했다. 또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결의를 보였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중국은 툭하면 평화협상을 들고 나오는 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문제 삼아 대북제재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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