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2000원이 많은 2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초중고 1244개교의 학부모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놨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2%인 4000억 원이 줄었다. 이는 학원비가 내려 사교육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초·중·고 학생수가 전년보다 19만7000명(3.1%)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는 얘기다.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매월 23만1000원, 중학생 27만5000원, 고등학생 23만6000원이었다.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전년에 비해 각각 1.9%, 2.9%가 올랐는데 이는 평균 증가율 1%를 크게 앞지른 것이다. 정부가 밝힌 초·중·고 사교육비 총규모는 2009년 21조6000억원, 2011년 20조1000억원, 2013년 18조6000원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총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사교육 참여율이 68.8%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나머지 31.2%는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런 두 집단의 평균을 낸 게 24만40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모가 지불하는 사교육비와 정부 발표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과목에 20만원, 심지어 30만~4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 과목을 배우면 사교육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오죽하면 주부들이 아이들 학원비 번다며 일터로 나가고 있겠는가.
사교육비 실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치가 나와야 한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의 평균을 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사교육비가 적은 것처럼 알려질 뿐이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평균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모르면 몰라도 1인당 50만원을 넘어 100만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사교육비 대책을 논의해야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및 교육방송(EBS) 수업 강화, 수능 난이도 조절, 영어 절대평가 도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이 사교육 시장을 오히려 키운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면 고2 학생에게 고3의 내용을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학원 수업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이 법은 빨리 완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한다며 내세우는 방과후학습 참여율도 매년 떨어져 문제다. 2013년 60.2%, 2014년 59.3%, 2015년 57.2%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음악 미술 등 예능 지도도 강화돼야 학생들을 학교에 붙들어 놓을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게 사교육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