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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종룡 위원장의 '거친 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의 방점은 '거친 개혁'에 찍혀 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금까지의 개혁이 누구나 공감하고 인지하는 '착한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설득하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개혁의 방향을 예고한 있다.

임 위원장이 말한 거친 개혁의 과제는 ▲성과중심 문화 도입▲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금융세제 개선 등이다. 말 그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난제들이다.

성과중심 문화의 경우 당장 금융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도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과 재계까지 얽혀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경우 오는 8월 지배구조법 시행에 대비해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세제 개선 역시 금융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을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임 위원장이 '거친 개혁'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처럼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거친 개혁'이 완수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개혁 전선의 야전사령관인 임 위원장에게 힘이 실려야 한다. 그 힘은 그저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정도로 실리는 게 아니다. 임 위원장이 '도덕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힘이 된다.

성과중심 문화 도입을 예로 들어보자. 청와대와 정부, 여권은 걸핏하면 낙하산 인사 시비를 야기하곤 한다. 바로 얼마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을 두고도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이런 판에 금융노조에게만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자고 채근해서는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정부가 진정으로 금융개혁을 완수할 의지가 있다면 마약처럼 끊기 힘들다고 하는 낙하산 인사의 유혹부터 뿌리쳐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금융인다운 금융인이 나오고 이들이 한국의 금융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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