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공동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 전문가와 대학생,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지출 증가 등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성태 KDI 박사는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 잠재성장률 둔화와 이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 박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의 관리와 재정준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용 여건과 관련해 "단기 경기부양이 아닌 장기적 공급측면에서 혁신과 효율을 중시하는 슘페터식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재원 내에 지출내용을 성장친화적·고용친화적으로 관리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분야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시 지출항목별 경제효과가 큰 순위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KIPF) 박사도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 잠재력 저하로 장기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작년 12월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 제도를 유지했을 때 건강보험은 2025년,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박사는 중앙·지방 간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범정부 재정관리체계 개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 마련은 바람직하다"며 "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존 예산제도와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균철 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 칸막이식 운영에 따라 다양한 교육지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의 규모 조정 등 효율성·형평성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박사는 "교육정책협의회 조정 기능 강화, 중기재정계획의 통합 관리,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교부금 방식 개편, 지방교부세와의 연계 운영 등 중장기 대안에 대해 논의해야한다"며 "OECD 선진국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박사와 길현종 박사는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기존의 낡은 재정운용 방식과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과 사회보험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