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중국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와 불가분(不可分) 관계였으며 실제로 우리 역사의 명암(明暗)을 결정짓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마오쩌뚱과 공산당에 의해 통일되고 구소련과는 별도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동안 고립주의를 선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은 우리나라의 문제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실험으로 인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성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한은 핵개발과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의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실패하였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건 북한 정권은 미국 본토까지도 사정권 안에 두는 핵공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극히 간단하다. 북한을 자신들의 완충지대로 영구적으로 남기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란도 핵개발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강국으로 전형하는 상황 하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서둘러 이란을 방문하여 자신들과 경제적인 교류를 할 것을 부탁하는 비굴함을 보였지만 유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중국은 우리나라를 이중적인 기준 하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만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자생적 테러의사를 가진 고학력자에 의한 사제폭발물이 발견되고, 외국인들이 출입국 심사대를 자기 집 드나들 듯이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공항입국검색대에서 무려 1kg이나 되는 마약을 수차례 밀수한 마약범이 검거되는 등 안보와 테러의 위협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외국의 전문가들은 테러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각 테러 및 안보기관들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책 없는 회의에만 몰두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실제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예상마저 하게 된다.
국회는 지금의 상황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 민생과 관련한 법률은 고사하고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 등의 통일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특히 거대 야당은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개시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는 ‘섭섭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들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나서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번에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여론조사를 통해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기존의 국회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50%를 넘기는 것만 보더라도 정치권의 무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선언적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26개가 넘는 테러 및 안보관련 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정보원을 테러방지의 기본기관으로 설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북한인권법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도발상황에 대해서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물론 통일준비에 대한 별도의 기구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테러에 대해서 CIA와 국토안보부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9.11 테러 이후에 정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권한의 명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도 공항에서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과 북한의 전면적,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시급히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필요하며, 이제는 국민의 감시통제기관이라는 그 면모를 일신(日新)하여 안보기관으로 탈바꿈한 국가정보원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겨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물론 국가정보원 또한 정치에 대한 개입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분명한 전제조건이다. 야당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어서 국민안전처를 테러대응중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지만 지난 세월호 사건의 문제를 수습하는 데에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각 지역의 공항공사 사장들이 너도 나도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마하는 상황 하에서 공항의 경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26개의 테러관련 기관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안전과 안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할 기관은 분명히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의 정보력과 국방부의 전투력, 경찰과 해양경찰의 대민통제력, 세관과 출입국관리국 등의 전문성을 산개(散開)하여 활용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안보에 대한 위협을 타개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시급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