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예정대로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극단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미국과 유엔 등은 강력한 제재를 선언했지만 실제로 북한이 겁을 먹을 정도의 제재가 취해질지는 의문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위성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규정했는데 사거리가 1만3000여km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거리 1만3000km는 미국 동부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한미 양국은 키 리졸브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이후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다. 위성체의 궤도 진입 성공은 2012년 12월 사거리 1만여km의 '은하 3호'에 이어 두 번째다. 은하 3호의 경우 위성체 탑재중량이 100㎏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20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미사일을 쏴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면 강력히 비난하며 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말로만 제재 경고를 하는 사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우리의 안보가 극히 위기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 북한에 대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답답할 뿐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겨냥해 탐지거리 600km 안팎의 사드 배치를 검토키로 했는데 중국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에 앞서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핵개발을 막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을 개발하는 데도 대화 운운하는 것은 제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도 북한을 제재하려면 두 손을 들 정도로 해야 한다. 말로만, 목소리만 요란해서는 김정은의 무모한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없다. 말로 하는 제재는 오히려 김정은의 기만 세워줄 뿐이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도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툭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지만 항상 북한의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 후에 강경 대응을 선언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우리측 잔류인원을 650명에서 500명 선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미적지근한 조치로는 북한에 고통을 줄 수가 없다. 무모하지만 핵 보유를 선언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