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투쟁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실업 등으로 국가경제와 가계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민노총은 추운 겨울에 파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큰 ‘마음의 추위’를 안겨주지 않도록 정부와 대화하면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담화에서 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적 총파업을 기도하고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대내외적 안보 위기 속에서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 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 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 재앙"이라고 비판하고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산하조직에 전달한 상태다. 이달 29일이나 30일에는 서울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집회도 연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의 입장이 강경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이 파업투쟁에 돌입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에 반발하기 때문이다. 두 지침은 정부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들 규칙을 노동개혁의 첫 출발로 보고, 노동계는 근로자의 목을 조르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니 민노총의 입장에서는 행정지침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개악', '재앙'이라는 단어를 쓴 게 이를 잘 말해 준다.
노동단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하자 정부가 행정지침 발표 카드를 꺼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노총은 파업 투쟁으로 경제에 손실을 끼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극단적인 대립을 통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는 상호신뢰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추운 겨울에 총파업을 한다면 국민들의 고통만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