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 의장은 21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고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건 위헌이 아니며, 새누리당의 개정안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근본을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빨리 시작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 논란을 설 안에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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