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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무성 기자회견 "선진화법 무력화 위해 180석 필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포커스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00% 상향식 공천제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은 총선에 대비해 이미 정치개혁을 이뤄냈다"며 '정치사의 혁명'이라고 자평했다.

다음은 김무성 대표와의 일문일답.

Q 어제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른바 험지출마론에 대해 앞으로 전략적인 재배치가 더 있는지, 있다면 대상과 범위에 대해 말해달라. 벌써 당내 경선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현재 야권이 분열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 전체의 지지도는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이에 대한 김 대표의 상황 인식과 새누리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전망은? 야당의 영입 인사에 대해 꽃꽂이용이라고 언급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안 전 대법관은 당 최고위원회의 요청을 잘 수용해줬다. 그래서 서울 야당의원의 지역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선정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맡겼다.

오 전 시장과과 안 전 대법관에게 이렇게 요청했다. 안대희는 부산 해운대가 고향이지만 수도권은 여당이 어려운 지역이니 수도권에서 야당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나가 당에 도움이 돼 달라고 했는데 흔쾌히 응했다. 

오 전 시장은 정인봉 당협위원장과 박진 전 의원이 현재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는 두 분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에 나와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권유를 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종로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권유이지, 과거 당 지도부처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한다.

상향식 경선에 대한 후유증은 전혀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권력이 작용해서 일방적으로 내리 꽂는 공천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응하고 해서 탈당 사태가 많았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은 100% 상향식 공천제를 확립했기 때문에 서로간 각 지역에서 각 후보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해서 한 사람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승복하는 일 밖에 없다. 경선후유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의 영입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다.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지지율 변동이라고 생각한다.

Q 안 전 대법관이나 오 전 시장, 혹은 현 정부 장·차관 등 외부 영입인사에 대해 그에 따른 경선룰을 적용하는 것인지, 단수추천이 가능한 지 대답해달라. 공천관리위의 구성시기나 구성 방법에 대한 구상도 말해달라.

A 오늘 총선기획단이 의결됐다. 다음 단계로 공관위가 구성된다. 이 달 말경 공관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에는 공천심의위였으나 이제는 공천관리위다. 이미 공천룰도 확정됐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 공천 '관리'만 하게 된다. 

상향식 공천은 기본적으로 '영입'이 맞지 않다. 굳이 정치에 생각이 없는 사람을 설득해서 특정한 지역에 아무런 민주적 절차없이 공천을 준다는 것은 비민주의 극치다. 세상은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완전히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민주적 사고를 가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나와 연고가 있는 지역에 가서 활동해서 우리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새당은 인재영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Q 국회선진화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폐지를 위해 180석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4년 전에 새누리당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법이다. 4년 전에 만든 법을 폐지해달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

비례대표를 상향식 뽑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공천에 대해 아무런 책임 지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혹은 포퓰리즘적 행태가 아닌가? 관심을 끌어 이미지 정치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A 국회선진화법은 4년 전에 우리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더이상 폭력 국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만든 법이다.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겠다는 좋은 뜻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 법을 수용할만한 국회 수준이 되지 못했다. 현재 보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정말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만든 법들이 당치 않은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 

국회에 3년 6개월이 넘게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70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나온다. 이 법을 통과 못시키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우리 주도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당내에서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적용해 본 결과 실패한 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위헌 요소도 많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내놨고, 좋은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 4년 전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새누리당 당헌 98조와 100조에 비례대표의 경우도 지역 및 직역별로 공개모집을 실시해서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선정하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대표가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거의 관례는 비례대표 선정에 대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이미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로서 비례대표를 한 석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다. 

비례대표도 각 직업별로 분류해서 전부 공개모집할 것이다. 직역 별로 철저한 경선을 따라서 거기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민주적 절차로 선정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책임있는 방식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Q 안철수 의원이 어제 최근 선거구 실종 사태 관련해 여야대표·대통령이 모두 정상이 아니라고 강력 비판했다. 선거구 실종 사태가 계속되면 김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복안이 있나?

A 안철수 의원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수 차례 걸친 협상을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해 국민의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왜 자기 목소리 내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문제다. 국회는 다수결의 전당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돼야 한다. 야당은 반대하면 그만이지만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집권여당 입장에서 국가가 운영하도록 진행해야 한다. 야당이 진행을 막고 있는데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 없었으면 다수결 의해 결정됐을 것이다.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병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 룰 확정은 과거 전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여야간에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방안으로 합의한 잠정안이 253석안이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선정은 시간 이 있기 때문에 추후 비례대표 제도에 관해 논의하자는 것이 내 제안이다.

Q 20대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겠다고 말했는데 몇 석을 의미하나?

A 선거 전략은 따로 없다. 이제 우리 정치계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는 미명 하에 당에 충성을 다 바치고 오래 고생한 당 동지들을 쳐내고 자기 사람을 심는데 악용해 왔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100%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해서 선거에 내보낼 것이다. 100% 상향식 공천으로 큰 컨벤션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을 앞으로 경선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해 국민 관심을 많이 일으키려고 생각 중이다.

선거의 승리를 다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회가 잘못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이 망국법을 바꿔야 한다. 무력화 시켜야 한다. 

꼭 우리 새누리당 의석이 아니더라도 야당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선이 180석이다.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의 후보들을 포함해서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Q 19대 공천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김종인, 이준석 등 외부 영입 인사를 들여와 과반을 확보했다. 공관위원장 내부 인사 맡긴다고 하는 말도 나오고, 인재 영입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런 상태에서 180석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오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 상향식 원칙 확립을 자랑스레 말했는데. 경선 참여비율이 7:3으로 규정돼 있고, 단수추천과 우선추천할 수 있고 대표도 험지출마를 제안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100% 상향식 공천 확립인가?

A 우선 아까 말한대로 지난 토요일까지 예비 후보를 등록한 986명 중에 새누리당이 584명으로 60%에 달한다. 이것만 봐도 전국의 정치지망생이 새누리당의 민주적 공천절차에 동의해서 참여했다. 

그 중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56명, 군장성 출신이 5명, 고위 경찰직이 13명, 법조인이 45명, 기업인이 36명, 교수 등 교육자가 45명, 의사 한의사 약사 16명, 전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119명이다.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새누리당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천에 참여하고자 많이 들어왔다.

공관위 내부 인사 방침 정한 바 없다. 잘못 아신 것이다. 앞으로 또 현역 의원들이 예비 등록을 안 한 상태여서 인재의 외부 수혈은 충분히 충당이 된다. 험지출마 제안은 뭐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고 두 분에게 그런 권유를 했다가 한 분만 응했는데 그걸 갖고 상향식 공천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우선 추천 그것은 당헌당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략공천과 관계가 없다. 7:3이냐 100% 국민공천이냐는 것은 거의 아마 7:3으로 가게 될 것이다. 특수한 경우에만 100% 국민 여론조사, 예를 들어 지역에 당원 관리상 문제가 있다던지,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이 공석되서 당 조직이 많이 허물어진 지역이 많다. 그런 경우에만 국한한다.

Q 누리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복지는 결국 돈의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는 늘어나지만 경제 상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늘어난 복지 수요에 따른 재정 수요 담당하기 위해 야권과 여권 일각에서 증세 주장이 이번 총선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도 증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우선 누리 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전국에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그러나 국가는 모든 것이 법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누리 과정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시도의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점이다. 

경기도의 경우에 경기도지사가 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 지자체에서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 재정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장이 되서 세금이 목표한 대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경제를 좀 호전시키기 위해 각종 법안을 정부에서 국회로 보냈는데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증세는 복지 분야의 예산관리를 잘해야 하고 새는 것을 막아야 하고, 다른 분야의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 각종 SOC 사업에 대해 과잉 SOC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제의 위기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더 올린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Q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은 새누리당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의 정강 정책 이야기보다 박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에 전력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경선에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 김 대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과열 분위기를 조율할 수 있는 대책은?

A 지금 언론 용어로 친박·비박·신박·진박 이거 전부 우리 당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다. 나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저보고 비박이네 뭐다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진박 논란은 그만큼 정치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다. 대구도 예외없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 경선이 조기에 과열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에 따른 표심 결정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대구도 민주적 절차 의한 상향식 공천 룰을 적용할 것이다

Q 노동개혁 5법의 협상과정에 있어 '기간제법 분리 처리'를 김 대표가 모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갔다. 당청간에 문제가 있다는 예가 아닌가? 공무원 연금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청와대가 원하는 대부분을 실현했던 김 대표는 불쾌할 법 하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또 대표 취임 당시 청와대에 쓴소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보폭 맞추는 부분이 있지 않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식물여당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우선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개혁 입법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게 왜 청와대와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등은 나를 비롯한 새누리당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 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 정책 추진에 다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며 하루 100억원씩 국민의 세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가 재정을 더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히 추진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법안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내가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뒤 만든 서클에서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청와대 정책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다.

쓴 소리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와대 통로를 통해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문 대표는 식물여당 말했다는데, 잘못해서 당이 분당 되고 이렇게 정치판이 어지럽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부터 말씀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Q 대구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큰데 지난 해 국회법 파동 당시 유승민 의원과 유 의원의 기조를 응원했던 현역의원들의 지역구에 진박 후보들이 모두 출마했다. 김 대표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나? 

공천 이후 새누리당의 초강세 지역이라는 대구 지역 여론 분열을 화합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A 그러한 여론과 분위기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 판단은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느 주장이 옳은가 하는 것은 결판이 나게 된다. 

대구 지역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도 크고 요구수준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오는 그런 문제다. 또 너무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지역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심판있으리라고 생각한다.

Q 야당이 총선 앞두고 경제 민주화라는 말 한마디로 슬로건을 걸었다. 이에 대한 김 대표의 철학은?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언급했는데 반대 목소리가 크고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설득의 리더십 필요한 때다. 노사정위에서 절차적 설득 외에 당대표로서 추가로 설득하려는 계획이 있나?

A 자본주의 위기가 온 상황에서 현재 시대 정신은 격차해소라고 누누이 저는 말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 각계 각층이 격차에서 오는 여러 좌절감과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할 몫이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의 큰 슬로건을 걸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의 다 지켜졌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지만 거의가 경제민주화 약속이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노동개혁의 중요성은 너무나 방대해 다 말을 못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서 합의한 대로 노동3법이 만들어졌고. 아시다시피 3법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법이다. 그러나 국제 경쟁 속에 세계화가 돼야 한다. 

국제룰에 노동법도 같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제법, 파견제법 입법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볼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 밖에 안된다. 이 큰 격차 줄이려고 하는 것이 노동5법 이런점 이해해달라.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안정 위한 법. 이것을 달리 해석하는 데는 도리가 없다. 파견법은 은퇴 세대의 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의 법이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해주시고, 파견법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32개 직종 만에 국한돼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다. 지금 나날이 세상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직군이 자꾸 생긴다. 법도 따라가야하지 않겠나. 정부 정권 차원에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을 만들었겠나. 대통령이 이 법을 해주면 일자리 늘리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도 줄여 나가겠다 호소하는 법인데, 야당과 노동계는 제발 좀 받아들여 달라.

전지혜 기자  chinastudy77@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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