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중 민자사업 규모가 총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민자사업 주무관청과 관련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 사업과 서울의 경전철 위례선 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역 구간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들 3대 사업 규모는 총 6조원에 이른다.
사업은 BTO-rs와 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BTO-rs는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으로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BTO-a는 손익공유형으로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 일부를 보전해 사업위험을 낮추는 방식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사업체와 정부가 함께 공유한다.
우선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현재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로 내년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0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경전철 위례선의 경우 신도시 조기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올 7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됐고 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2019년에 착공된다.
또 GTX 일산-삼성역 구간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역시 KDI가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이고 내년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19년에 착공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신규착수 사업 외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착수된 20여개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 이미 올해만 13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이 착수되거나 제안됐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경기회복 효과 등을 위해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한 SOC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후 사업리스크 분담, 민자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연장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