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달하고 기업부채 역시 2000조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1000조원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아직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나라빚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나랏빚 증가는 정부 탓?…중앙정부 부채 10% 가까이 증가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이라고 집계해 발표했다.
2013년에는 898조7000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58조6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다. 나랏빚이 1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산한 일반정부 부채(D2)는 6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9000억원(9.7%) 늘었다. 중앙정부 부채가 46조8000억원(9.0%), 지방정부 부채는 3조9000억원(7.1%)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2.9%에서 64.5%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6%에서 41.8%로 높아졌다.
민자사업 부채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원 증가했다. 비금융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7.5%로 1.0%포인트 줄었다
그동안 정부가 부채관리를 마냥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거 부채 감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3.3%포인트 증가한 반면, 지난해는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 상승폭도 같은 기간 3%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줄었다.
그러나 공공부채의 절대 규모는 여전히 급증세다. 실제 2014년 금액대비 공공부문 부채 증가율은 6.5%로 여전히 높다. 2013년의 경우 9.5%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가 1000조원을 넘느냐 마느냐 보다는 GDP대비 부채 관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 정부 "다른 국가에 비교 양호하다"…그래도 안심할 순 없어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나랏빚 관리 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가 간 재정건정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41.8%)은 관련 부채를 산출하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다.
이탈리아는 132%, 미국은 123%, 캐나다는 107%, 프랑스는 106%로 주요 국가들이 100%를 넘다. 반면 한국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10%), 룩셈부르크(23%), 뉴질랜드(31%), 멕시코(36%) 등 4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부채 수준과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공기업 부채 비율이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재정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을 비롯해 일본, 포르투갈, 영국, 호주, 멕시코 등 7개국이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D3 비율은 64.5%지만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69%에 이른다. 한국을 제외한 6개국은 D3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7개국의 GDP 대비 D3 비율은 일본(276%), 포르투갈(144%), 캐나다(119%), 영국(97%), 호주(72%), 한국(69%), 멕시코(44%)의 순으로 높다.
게다가 공공부채 비교대상인 7개국(일본‧포르투갈‧캐나다‧영국‧호주‧멕시코) 대부분이 복지 수준이 높거나 채무가 많은 선진국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나 비중에서 한국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감면, 지출 구조조정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부채란 정부부채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빚까지 모두 합산(금융공공기관의 부채 제외)한 수치를 말한다. 공공부채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나 일반정부부채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의 부채 통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7개국만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