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회장,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육성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클라우드로 대전환된다.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계 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 합동으로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 9월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기본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에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도 연평균 17%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시장은 2013년 836억달러에서 2019년 1882억달러, 국내시장도 5억4000만달러에서 12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클라우드 육성이 5년 정도 늦었지만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정과 함께 이번 계획으로 클라우드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세계적으로 ICT 활용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혁신 등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2010년에 클라우드 우선 도입정책(Cloud First Policy)을 수립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국도 2011년에 공공조달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분부터 먼저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에 중앙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은 1개, 지자체는 3개의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2015년에 세계수준의 클라우드 실현으로 국가혁신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각종 ICT자원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통신망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일일이 고비용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비용만 지불하고 ICT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주도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자원이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하는 개방형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업무시스템도 클라우드로 통합돼 협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선제적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민간 부문에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유도하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40%를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 초·중·고교 소프트웨어(SW) 교육,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관리, 선거 관리 등 정부 사업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된다.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현재 3% 수준에서 2018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안전한 이용 환경 구축과 규제 철폐,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SW 국가 연구·개발(R&D) 중 클라우드 분야투자를 올해 9%에서 2018년 30%로 끌어올리고, 국내 클라우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인력 양성을 도울 예정이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3년간 4조6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2단계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공공과 민간부문의 업무혁신과 비용절감이 되고 시장이 확대되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마존 등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한 굴로벌 국내 진출로 국내 시장 지키기도 만만찮고 해외 시장 진출은 더욱 어렵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취약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클라우드 이용에 열악한 국내의 환경 개선, 부정적인 사회인식과 보안문제도 해결해야만 클라우드 강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