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자정을 끝으로 임기 5년을 마무리하고 퇴임한다.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을 통해 전임 대통령의 탄핵 후 집권하면서 적폐 청산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부동산 개혁과 투기 사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악전고투한 임기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자찬했다.

아울러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선방하며 명실상부 선진국에 포함된 바 있다.

다만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내 경제를 부양하고자 했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위축을 막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동산 개혁 추진...LH 투기사태 및 다주택 보유 공직자 논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으로도 고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내놨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를 지목해 국회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으로 부동산 3법,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1년 LH 투기 사태 및 정부 인사들의 다주택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악화로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최근 대통령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으면서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사망자 최소화 K방역 성과

또 국정 후반기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었다. 전 세계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에 나섰지만 확산 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은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서도 방역에 성공하며 확산세를 진정시켰다. 또 백신을 늦게 접종 시작했음에도 경이적인 접종 속도를 보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를 일정 비율로 유지하면서 퇴임 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성공했다.

검찰개혁 마침표...검수완박 입법 공포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국정최우선 과제였던 적폐 청산을 위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통해 성역없는 수사를 벌였지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로 인해 검찰과 정권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윤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보였고, 윤 총장은 사임한 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워 대선까지 승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말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수용해 공포하면서 검찰 권한 회복을 내세운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었다.

문 대통령, 걸어서 청와대 마지막 퇴근

10일부터 청와대 전면 개방을 예고한 윤석열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걸어서 마지막 퇴근을 했다. 이후 자정까지 서울 모처에서 임기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 이후  KTX를 이용해 경남 양산 하북면에 조성된 사저로 이동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하게 된다.

굿모닝경제 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