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혁신성장, 글로벌, 시장 안정, 통일금융 등 다방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산은은 또 한전, 국민연금 등 독점형 공기업과 달리 경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지방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은 그다치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 모든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 수치는 2015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도 증가세 둔화 효과는 미미했다.
혁신도시 활성화 시점인 2012년 이후로 높은 창업률을 보였으나 대다수 생활·식품 부문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동력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마저도 2015년부터 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성장 관련 효과는 단기적 영향에 그쳤다.
실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부산시의 경우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캠코 등의 국책금융기관을 포함해 총 29개 금융기관이 이전했지만 지역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총부가가치 발생액 중 금융·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9%에서 2016년 6.7%, 2917년 6.9%, 2018년 7.1%, 2019년 6.9%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계 금융중심지별 경쟁력을 나타내는 순위에서도 부산은 2015년 3월 27위에서 올해 3월 30위로 3계단 하락했다.
금융기관의 부산이전으로 서울은 30위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해 12위로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으로 많은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서울은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역시 산은의 이전으로 겨우 현상 유지 또는 소폭의 상승 밖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기관경쟁력, 국가경쟁력만 하락시킬 수 있다.
이에 업무 네크워크 집적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는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은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한다.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기관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