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지도부 회담
민생 위한 경제정책 현안 허심탄회 논의 기대
역사교과서 검정화 문제로 발표문 없이 '맹탕'
청년고용·가계부채 등 산적한 문제 해결 요원
국민 위해 政爭 멈추고 경제 활성화 이뤄야

역사교과서 검정화는 좌편향 적이고 국정화는 독재시대 회귀라는 주장으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국민의 혈세로 생뚱맞게 유관순 열사 동영상 배포하여 혼란만 부추겨 국론 분열에 불씨만 지핀 꼴이 되었다.

자신들 돈으로 영상 제작하고 홍보비 부담하라면 그리 하였겠는가? 괜한 일로 국민을 위해 준비된 경제정책은 산으로 가고 정쟁의 불씨만 키우고 말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일까?

訪美 순방 성과를 통해 美·中 외교상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FTA 등 경제정책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자리로 박 대통령은 여당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야당에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지난 3월 이후 여야 지도부의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진즉에 만나서 경제정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길 국민은 바랐는데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5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하였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동의하였으나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한 발짝도 못나가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투자와 고용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3년째 이렇게 묶어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한· 중 FTA을 비롯한 베트남·뉴질랜드와 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하고 노동개혁 5개 법안 입법에 힘 써줄 것을 여야에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준비된 정책들은 야당의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바람에 결국 정책은 실종되고 민생만 파탄나고 말았다.

국민들은 하루살기 힘들어 한다. 가계부채와 고용불안, 자녀들의 취업 등등 정치고 정책이고 제발 어려운 상황이 빨리 극복되길 바랄 뿐이고 우리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오늘도 피눈물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

대통령의 순방성과도, 다양한 법안 처리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고 더불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 안착과 청년 신규채용 확대 등을 풀어가기 위한 노동시작 개혁 정책도 반드시 챙겨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년부터 노동력의 노쇠화, 생산성 저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투자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있다.

특히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1998년에 60세 정년제를, 2013년에 65세 정년제를 실시하고, 15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한 그 기간에 지속적으로 고용, 정년폐지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 일본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 2017년 지속적 확대가 예정된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되도록 임금피크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사회에 적합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도 정책당국자와 여야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좋은 정책으로 완성시키는 게 급선무일 것이고 무엇보다 政爭으로 혼란에 빠지지 말고 청년고용 확대시키는 것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미디어전략부문장
이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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