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간 정부가 GNI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 인상 불가입장을 고수해온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세 소득이 많아서지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란 것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OECD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국의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OECD 회원국 평균인 18.21%에 비해 거의 7%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내리 4년간은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OECD 27개 회원국 중 첫 번째였고 2013년만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였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5.3%에 비해 낮고, OECD 34개국 중 20위 수준이지만 GNI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수준으로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같은 세율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의 GNI 대비 법인세 비중이 3.2%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2~3년전 데이타를 이용해 3.7%라고 우기는 것과, OECD 국가 중 기업소득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 등은 모두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자 은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