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무선 데이터 폭증…유휴 주파수 조기 할당해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에 따른 주파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 모바일 트래픽 현황'과 2013년 발표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비교한 결과, 실제 발생 또는 예상되는 모바일 트래픽이 미래부가 예측했던 수치보다 3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G 중심이던 2012년 대비 모바일 트래픽이 54배나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매달 3.5%씩 모바일 트래픽이 초과 발생한 셈이다.
실제 미래부의 모바일 트래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본격화된 이후 전체 이동통신 트래픽에서 LTE 트래픽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이동통신 트래픽은 무려 약 54배가 증가하여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미래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2.0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측과 주파수 공급 계획으로 향후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미래부에서 2013년 12월 마련한 모바일광개토플랜2.0에서 올해 12월 기준 최대 데이터 트래픽 예측 수치는 약 13.2만테라바이트(TB)였으나, 2015년 8월 기준 이동통신 트래픽은 약 16.1만TB로 이미 2015년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18년 2단계 시점으로 비교할 경우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최대 데이터 트래픽이 약 22만TB를 예상했으나 현재 증가 추세 고려 시 약 63만TB 수준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약 3배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올해 필요 주파수 279메가헤르츠(㎒)에 절반인 140㎒를 내년 초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이동통신용도로 공급할 수 있는 유휴 주파수가 110㎒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모바일 트래픽 예측과 이를 통한 주파수 공급계획을 고려할 경우 주파수 부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를 고려해 유휴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는 등 LTE 트래픽 급증을 대비한 유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