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건설·건축, 토지 부문 등의 중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169건 중 60.4%(102건)는 인·허가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조사 결과다.
중복규제 169건 중 환경분야가 32건…18.9% 차지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 중복규제는 169건 중 32건이었으며 이어 건설·건축 21건, 토지·수도권 20건, 산업안전 16건 순이었다.
또 기업인식 조사 결과,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요인으로 '부처 간 조정기능 미흡'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부처 간 관할·업무의 불명확' 26.9%, '정부기능 중복' 15.6%, '부처이기주의' 8.6% 순이었다.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에서도 정부부처 2곳 이상이 관여하고 있는 중복규제 개선과제는 78건으로 전체 169건 중 절반에 가까웠다. 2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는 중복규제도 103건으로 60.9%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정부기능이 다양해지고 부처 간 관할 범위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부처가 예산이나 부처위상과 직결되는 소관업무에 관한 규제권한 축소를 기피해 규제개혁이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중복규제 개혁전담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허가 중복규제 60.4%로 절반 이상 차지
기업과 경제단체가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허가 관련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과제 169건 중 인·허가 기준·시설기준은 76건, 인·허가 절차는 26건으로 인·허가 규제가 절반 이상(102건, 60.4%)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보고·시험·평가·조사·공시 20건(11.8%), 부담금·세금 20건(11.8%) 순이었다.
이러한 중복규제로 '시간·비용·인력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쟁력 저하된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법규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유발(17.2%), 상충되는 정책집행으로 사업활동 혼선·지연(15.2%), 신규 투자기회 상실·포기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 차질(10.2%)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