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가 취업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특혜 취업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수부 장관을 맡았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네이버에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도 특혜 채용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전문성이 필요한 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역시 마찬가지다. 의원 자녀나 친인척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3선의 모 야당의원 20대 중반 아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4급 기획비서관으로 있다.
이런 모습은 사회 저변에 널리 깔려 있다.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출신학교 챙기기부터 대기업 노조가 생산직의 인사권 장악으로 돈 거래를 통해 채용하는 행태까지 어느 한 곳, 조직 하나 성한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와 관련 방사청장은 “비리가 너무 많아서요?”라는 답으로 국민을 낙담하게 했다.
때마침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현대판 음서제’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직업 현황을 등록하도록 한 법안으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했던 반부패 혁신안의 연장선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최근 공직자 자녀들의 취업 청탁 사실은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줬다. 공직자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반칙을 저지르는 것은 명백한 사익추구 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사회, 반부패 사회, 국민통합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현황을 등록하는 것처럼 공직자 가족들의 직업 현황을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직업을 국민들이 감시하게 만드는 법안인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철수 의원과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부인이나 자녀들이 언제, 어디에 취직했는지 등을 등록하는 것”이라며 “프라이버시 문제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처벌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청탁을 했다면 나중에 상대방의 청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부패의 싹은 작더라도 뽑아내야 한다”며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급한 것처럼 부패의 연결고리로 발생한 사례를 보면 과거나 현재 모두 권력자들이 포스코의 회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내려 보내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산업은행의 회장으로 내려 보내 우선 연결고리를 만들어놓고 정·관계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자기식구들 자리 꿰차게 하고 이권에 개입시켜 60여명의 낙하산 인사들이 보인 전형적인 행태로 대우조선해양이 3조원의 부실로 인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았는가?
고위공직자는 차제에 적용하더라도 반칙과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현대판 음서제의 전형적 행태를 보이는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야 한다.
속된 말로 알고도 끼리끼리 해 먹는 데 손쓸 방법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당장 내년 4월에는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으니 투표를 통해 낙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관련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용돼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일부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은 유능한 인재들이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활약할 기회의 싹을 잘라버리고 공정하지 않고 반칙을 통해 자신들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타 국회의원실에 교차 채용하는 꼼수까지 부려 운영하다보니 유능한 보좌진이 설 곳이 없는 것은 물론 온갖 비리가 발생한다.
월급을 상납시키는 국회의원부터 대낮에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성추행을 저지르는 의원, 한 술 더 떠 국정감사를 통해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 대기업의 오너를 증인으로 불러 살살 다룰 테니 해당 지역에 각종 민원이나 기부를 하라는 의원 등의 뒤에는 예상컨대 반칙으로 채용된 친인척 보좌진들일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 바른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이들 또한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이에 한국정책신문에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현대판 음서제를 밥 먹듯이 한 19대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지면과 온라인(모바일) 그리고 시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20대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개할 것이다.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우리의 자식들은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사회에 첫 발마저 못 디디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대기업의 생산직에 취업하는데 노조간부들에게 뒷돈 주고 가는 일은 없애야 하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들도 이런 행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동참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 30일이다. 이날 유권자인 국민은 내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현대판 음서제 행태를 보인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익준 미디어전략부문장